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한 의원이 개입했는지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1월 경찰은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국경을 넘어 증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한 의원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배경과 맥락

문제가 된 의혹은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들고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혹과 당사자 주장이 맞서는 사안이며, 보도만으로 저작권자의 승낙 여부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확인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를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위축한 것인지 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길을 막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를 막은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이지, 한 의원의 개입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의원은 청문회 때 민주당이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애초에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금액이 9억2천만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해당 사건들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이며, 2억원 사건은 중앙당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에게 물은 것이고 7억2천만원 사건의 일부는 빌린 돈, 일부는 주거·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수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양측의 과거 사건과 정치적 책임을 겨냥하는 말싸움으로도 번졌습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쟁점은 의혹의 내용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국제공조 요청을 반려했는지, 당시 장관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가족 관련 사건을 맡은 공직자의 권한 행사 여부가 의심받는 만큼, 처리 과정이 공개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 결과의 신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려 사실만으로 장관의 압력이나 위법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 관여의 범위와 실제 권한 행사, 담당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관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고 반려에 별도의 절차상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일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보도에 담긴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기록과 당사자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부적절해 보이는 처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단순한 태만이나 부적절한 직무처리가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도 일반적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했는지,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 및 기준·절차를 어기도록 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수사 요청이 반려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반려를 결정했는지,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판단했는지, 장관에게 보고되거나 관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는 법률 가이드의 일반 기준을 이번 의혹에 대입해 볼 때의 쟁점이며, 특정인의 범죄 성립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내 자료 L1)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두 보도는 경찰의 미국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는 점과 민주당의 진상규명 요구, 한 의원의 부인을 공통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한 보도는 박성준·이주희 대변인의 발언과 한 의원의 반박, 김민석 대표 관련 공방을 중심으로 다뤘고, 다른 보도는 당시 결재권자와 장관 보고·회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 설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전했습니다. 이는 보도 범위와 인용된 발언의 차이이며, 반려 이유나 한 의원의 실제 개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차이는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민주당은 2026년 10월 10일 한 의원 딸 사건 수사와 국제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측은 경찰이 2022년 11월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 의원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으며 애초에 문제 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 의원이 수사나 국제사법공조 요청 반려에 실제로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 검찰이 요청을 반려한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기록은 무엇인지.
  • 저작권자의 승낙 여부와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떤 자료와 절차로 확인됐는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요청이 반려됐다’는 주장과 ‘누가 어떤 이유로 반려했는가’라는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보세요. 결정 주체와 판단 근거가 공개되기 전에는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장관 보고·회피 여부와 반려 판단 기록에 관한 후속 설명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민주당은 이 절차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보도에는 그 의문을 해소할 기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는 법률 용어가 등장할 때는 단순히 처리가 부적절했는지뿐 아니라, 각 범죄의 구체적인 요건이 확인됐는지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