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목요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대사는 토요일 귀국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한 일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 합의의 존재 여부부터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계속하고 인도적 지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갈등의 출발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이다. 그는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됐다고 공개했고, 이 대통령은 공개가 양국의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했다.

한국 측은 비밀유지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포로들은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힌 뒤 9월 중순 한국에 도착했다. 이 정보의 공개가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에 어긋났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지만,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 뒤에도 양국의 긴장을 키우는 발언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9월 27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언급하며 남북 간 심각한 무력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10월 1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양국 갈등을 ‘외교적 오해’라고 표현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엑스(X)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비하 장관으로부터 사과 관련 메시지를 받았지만 한국이 바랐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경유 공급 보도가 대조된다고 주장한 일도 갈등 국면에 더해졌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대사 소환은 상대국에 유감을 표하거나 항의하는 것, 또는 상대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보다 강한 외교 조치다. 한국이 이 조치를 결정한 것은 갈등이 단순한 공개 설전에서 외교적 압박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사 소환 자체가 외교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관계 단절이 결정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영향은 양국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한국과 유럽의 관계에도 파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확인된 결과라기보다 향후 주목할 변수다. 유라시아전략연구소 박병환 소장은 우크라이나도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양국 간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한국이 유지하겠다고 한 인도적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와 외교 협의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중단이나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한국 외교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고, 대사는 토요일 귀국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했으며, 한국은 비밀유지 합의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 한국은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우크라이나는 합의의 존재를 부인했다.
  •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가고 인도적 지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우크라이나가 대사 소환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양국 갈등이 외교 관계 단절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번 갈등이 한국과 유럽의 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한국 외교부가 추가 조치를 발표하는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우크라이나의 공식 대응이 나오는지 살펴보되, 대사 소환을 곧바로 외교 관계 단절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한 방침이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