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형제는 법에 남아 있고, 기사에 따르면 현재 사형수 56명이 수용돼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42명을 인터뷰했으며, 사형수들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자로서 사형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해졌다.

배경과 맥락

현재 사형수 56명 중 52명은 법무부 교정시설에, 4명은 군 교도소에 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됐다는 사실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용돼 있다는 현실은 함께 봐야 한다. 사형이 법률상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1997년 이전 사형수들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시간대로 여기며 견뎠다. 오전 9시까지 별일이 없으면 안도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잠들었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 이는 집행이 멈춘 뒤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의 현재와, 과거의 사형수들이 겪은 기다림을 대비해 보여준다.

김 연구위원은 인터뷰한 사형수 대부분이 자신이 한 일에 부끄러움이나 괴로움, 후회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에는 잔혹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도소에서 만난 많은 사형수는 나이가 들고 허약한 남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는 사형수의 범죄를 지우거나 피해를 대신 판단하는 자료라기보다, 사형제 논의에서 수용된 사람들의 현재와 감정도 함께 살펴보게 하는 계기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사형제 논의는 처벌의 무게만이 아니라 형벌의 목적과 사법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닿아 있다.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없더라도 사형이 법에 남아 있고 사형수가 수용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존폐 문제는 현실과 분리된 추상적 논쟁만은 아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인터뷰만으로 사형제 폐지의 구체적인 근거나 사회적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이 후회나 괴로움을 느꼈다는 설명은 사형수 개인의 현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것만으로 범죄의 책임이나 피해의 크기, 적절한 처벌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사형수에 대한 이해와 범죄에 대한 책임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형제 존폐를 판단하려는 독자라면 인터뷰에서 드러난 사형수의 경험을 고려하되, 그것이 사형제의 폐지 근거 전체를 대신한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는 일은 논쟁의 쟁점을 더 정확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형법은 사형을 포함해 9가지 형벌을 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따라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황과 사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법에 남아 있는 상황은 구분해야 한다. 기사 역시 한국의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널리 집행 불가능한 제도로 여겨진다고 전한다.

다만 제공된 법률 가이드는 형벌의 종류와 감경·집행 등에 관한 일반 내용을 설명하며, 사형제 폐지 절차나 이 기사에 등장한 사형수들의 개별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 법률 가이드는 자수나 형의 시효 등 특정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원칙을 사형수들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 기사에 따르면 사형수 56명 가운데 52명은 법무부 교정시설에, 4명은 군 교도소에 있다.
  •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형수 42명을 인터뷰했다.
  • 그는 인터뷰한 사형수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괴로움·후회를 느꼈다고 말했다.
  • 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은 사법적 처벌로서의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연례 국제 기념일이며, 10월 10일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김 연구위원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인터뷰 대상 42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인터뷰가 언제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 기사에 소개된 사형수들의 믿음이 전체 사형수의 생각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는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과 사형이 법률상 형벌로 남아 있는 상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42명의 경험에 관한 보도이며, 선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형벌의 종류와 개별 사건의 감경·집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