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제3국 추방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추방 항공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라이베리아행 항공편도 재개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 가운데 최소 20명이 라이베리아로 이송됐다고 전해졌다.

라이베리아행 이송은 현재 미국의 추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가 미국에서 ‘원치 않는’ 사람으로 여겨진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보내려 했던 과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인권·헌법적 쟁점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경과 맥락

라이베리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크기는 오하이오주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적절한 법적 지위 없이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인 등을 위해 숙식 비용을 지급하는 35개국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여러 수용국 가운데 일부가 부패와 인권침해 문제로 알려져 있다고 전할 뿐, 라이베리아 자체에 같은 평가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 대부분은 수용국과 연고가 없다. 8월 20일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콜롬비아 국적자 한 명은 PBS에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도착지가 낯선 곳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 한 사람의 경험을 모든 이송자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라이베리아와 미국의 이주 정책이 얽힌 역사는 1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원치 않는 주민으로 여긴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보낼 장소로 서아프리카 해안을 찾았다. 미국식민협회는 1816년에 설립됐고, 1820년부터 흑인을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하려는 대규모 이주 캠페인이 시작됐다.

초기 이주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식인과 교회 지도자, 상인들로 구성됐다. 기사는 백인 미국인이 흑인에게 가한 폭력과 비인도적 대우가 이들을 떠나게 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노예 소유 계층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고, 자유로운 흑인의 존재가 노예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여겨 추방을 요구했다.

초기 미국 정착민들은 새 보금자리를 자유를 뜻하는 ‘라이베리아’라고 이름 붙였다. 정착지는 1847년 식민협회의 지배에 맞서 독립해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 공화국이 됐다. 정착민들은 해안을 따라 마을과 농장을 세웠지만, 그 지역에는 이미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토착 공동체가 살고 있었다.

19세기 말까지 라이베리아로 건너간 흑인 미국인은 약 1만 6,000명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다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떠났고, 더 나은 삶을 약속받았다. 카리브해 지역 출신 이주자도 수천 명이었으며, 노예무역선에서 구조돼 미국 해군에 의해 라이베리아로 보내진 사람도 최소 6,000명이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결정은 추방 항공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제3국 추방 정책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기사는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지금 확인되는 것은 정책의 법적 운명이 아니라, 대법원이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항공편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추방 대상자 대부분이 수용국과 연고가 없다는 보도와, 라이베리아를 들어본 적 없었다는 한 콜롬비아 국적자의 사례는 이송이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이 라이베리아에서 어떤 법적 지위와 생활 여건을 갖게 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역사적 맥락은 현재의 정책을 과거와 같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이 과거에도 흑인을 미국 사회에서 떼어내 아프리카로 보내려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과정에 자유로운 흑인의 존재를 위협으로 본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의 제3국 이송을 둘러싼 논의를 넓혀 준다. 누구를, 어떤 이유와 절차로 다른 나라에 보내는지 묻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추방 대상자가 수용국과 연고가 없는 경우라면, 그 국가로 이송되는 일이 당사자에게 익숙한 사회적 관계와 연결을 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가정적 설명이며, 라이베리아로 이송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추방 항공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 결정으로 라이베리아행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라이베리아로 이송됐다.
  • 트럼프 행정부가 숙식 비용을 지급하는 35개국 가운데 라이베리아가 포함돼 있다.
  •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19세기 흑인 이주 캠페인과 연결된 역사를 갖고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연방대법원이 제3국 추방 정책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 미국 정부가 라이베리아에 지급하는 비용과 양국 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 라이베리아로 이송된 사람들의 현지 법적 지위와 생활 여건.

독자가 확인할 것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추방 항공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라이베리아 사이의 비용 지급 및 합의 내용이 공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이송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와 생활 여건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도만으로는 그들의 현지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