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Top-Tier) 비자 D-10-T·E-7-T·F-2-T·F-5-T — 매뉴얼에 나온 대상과 절차

K-Tech Pass 신청

우수 해외인재 초청기업이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과기정통부 톱티어 추천 요청

• 유치기관의 추천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등 고용 증빙자료

유치기관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과기정통부에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고용 협의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자 신청 및 발급

• 과기정통부 추천서 등 서류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 법무부 심사·발급을 받습니다. K-Tech Pass 사업 안내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속 발급(2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Q. D-10-T, E-7-T, F-2-T, F-5-T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발췌문에는 네 체류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K-Tech Pass 사업 대상의 학력·경력·연봉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각 체류자격의 공통 요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K-Tech Pass 사업의 학력·경력·연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안내에는 세계 100대 공대 석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출신 8년 이상 경력, 연봉 1인당 GNI 3배 이상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역량이 있으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톱티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발췌문에는 D-10-T, E-7-T, F-2-T, F-5-T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추천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기관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과기정통부에 공문으로 추천을 요청합니다. 고용 협의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서 등 고용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Q. 톱티어 비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 법무부 심사·발급을 받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K-Tech Pass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속 발급(2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Q.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췌문에는 ‘실직 등 소득 요건 미충족 사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는 지금까지의 경제활동과 향후 계획을 모두 적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 방법이나 그 밖의 요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생계유지 요건 미충족 사유서에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로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양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근무처를 바꿀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발췌문에는 국문·영문 ‘이적 동의서’ 양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무처 변경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제출 요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