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 — 신청 대상, 체류기간, 제출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 제외)
• 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 생계유지 요건 관련 납세·소득 증명서류(해당자)
• 기본소양 입증서류(면제 대상 제외)
•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청한 세부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영주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내 출생 자녀의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Q. 영주(F-5)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영주(F-5)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Q. 영주(F-5)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없습니다.

Q. 일반 영주자(F-5-1)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성년으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Q.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나요?

공통 제출서류에 포함되지만, 매뉴얼에 정해진 면제 대상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인증받아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가입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영주자격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영주 신청에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있나요?

생계유지 요건은 세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심사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하는 세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포 또는 난민 대상 영주자격도 이 안내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5-6), 외국국적동포(F-5-7), 난민 거주자격 대상자(F-5-27)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