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업 서류
• D-8-1·D-8-3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및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D-8-2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와 기술력 입증서류
• D-8-4는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 점수제 항목 입증서류
• D-8-4S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매뉴얼상 예외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필요한 사증 신청은 매뉴얼의 신청서류 기준을 따릅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기업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 해당 유형의 확인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입증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기술창업 해당자)
• 영업실적 증명서와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장 입증서류 또는 공동사업자 약정서 등 해당 유형별 추가서류

D-8-1부터 D-8-4까지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기업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 해당 유형의 확인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입증서류
• 영업실적 또는 사업운영 입증서류
• 납세 관련 증명서류
• 사업장 존재 및 체류지 입증서류

세부 서류는 D-8 유형에 따라 다르며, D-8-4(S)는 매뉴얼에 별도 연장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로 사증을 받은 사람은 등록 신청 때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기준을 준용합니다.

Q. D-8에는 어떤 세부 유형이 있나요?

법인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 투자(D-8-3), 기술창업(D-8-4)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 기술창업자는 D-8-4S로 구분됩니다.

Q. 한국에 투자하면 누구나 D-8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자 방식과 기업 형태에 따라 각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8-1은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 요건이 있습니다.

Q. D-8-1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매뉴얼의 기본요건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8-3 개인기업 투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D-8-4는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위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위만 인정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D-8-4S 신청 시 법인을 아직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Q. D-8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뉴얼상 상한은 D-8-1·D-8-3이 5년, D-8-2·D-8-4가 2년입니다. 예비 벤처기업과 법인 미설립 상태의 D-8-4S 대상자는 6개월 상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8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나요?

D-8의 활동 범위와 유형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D-8-2·D-8-4(S)의 체류자격 외 활동은 일정한 등록외국인에게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활동으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