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는 국가폭력... 민주당의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검찰의 조작 기소(사실과 다르게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국가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당론(정당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소시효 없는 처벌, '나치 전범' 식 추적 예고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국가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제주에서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원칙을 검찰 수사 과정에도 적용하여, 수사 책임자들을 '가해자'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 폐지: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
- 국가폭력 범위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포함
- 당론 추진: 민주당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입법 속도 조절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자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거와 현재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영구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수사권 행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